허위사실 적시와 사실적시 명예훼손 : 처벌이 다르다

"온라인에서 사실을 말했을 뿐인데,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했어요. 진실을 말해도 문제가 될 수 있나요?"

명예훼손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는 범죄이다. 허위사실과 사실을 적시한 경우 모두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처벌에서 차이가 있다.

허위사실 적시과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차이점

1.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은 거짓 정보를 퍼뜨려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다. 이는 사실이 아니더라도 타인의 평한에 손상을 입히는 경우에 해당하며, 형법 및 정보통신망법에 따르기 때문에 처벌 수위가 높다.  
회사에서 승승장구하는 B씨를 질투하는 A씨가 "B씨가 돈을 횡령했다."는 허위 사실을 회사 게시판에 올린다면? B씨의 명예를 훼손하고자하는 악의적인 행위이므로 처벌받게 된다. 

 

2. 사실적시 명예훼손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진실을 말했더라도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다. 단, 공익을 목적으로 했을 경우 면책될 수 있다. 하지만 공익 목적이 인정되지 않으면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항상 조심해야 한다. 
C라는 친구의 문란한 사생활을 사실 그래도 온라인에 게시한다면? 공익 목적이 아니므로 처벌받게 된다.

구분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사실적시 명예훼손
내용	거짓 정보	사실이지만 명예 실추 효과 발생
목적	악의적 비방으로 명예를 훼손	공익 목적이 아닌 단순 비방
처벌 기준	정보통신망법과 형법 적용	형법 적용 *공익 목적 시 면책 가능
주요 사례	허위 루머 퍼뜨리기	사실을 폭로하며 타인의 평판 훼손

공익 목적 여부와 표현 방식에 처벌 여뷰가 달라지니, 정보를 공유하기 전 주의 깊게 생각해야 한다. 가능한 타인의 이야기는 올리지 않는 것이 가장 편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