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슷해 보이지만 완전히 다른 개념 : 상표권과 저작권

"회사 로고를 디자인했는데, 상표권 등록을 해야 할까요? 아니면 저작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인터넷에서 다운로드한 이미지를 사용했는데,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나요?"

 

사업을 시작하거나 창작물을 사용할 때, 상표권과 저작권의 차이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해 곤란한 상황에 처하는 경우가 ㅁ많다. 이 두 용어는 모두 지식재산권에 해당하지만, 보호 대상과 법적 적용 범위가 완전히 다르다. 이번에는 이 차이를 실제 사례를 통해 명확히 알아보자. 

상표권과 저작권의 차이점

1. 상표권(Trademark) : 브랜드를 보호하는 권리

상표권은 특정 제품이나 서비스의 출처를 나타내는 이름, 로고, 문구, 심볼 등을 보호하는 권리다. 이는 소비자가 브랜드를 인식하고 신뢰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상표권은 등록을 통해 효력을 발휘하며, 주로 상업적 목적을 위해 사요ㅛㅇ된다. 

2. 저작권(Copyright) : 창작물을 보호하는 권리 

저작권은 음악, 영화, 글, 그림, 사진 등 창작물을 보하하는 권리다. 저작권은 창작과 동시에 발생하며, 창작자가 사망한 후에도 일정 기간 동안 보호가 유지된다. 주로 예술적 창작물이나 영상물과 관련이 깊다.

코카콜라 로고는?	상표권
영화 기생충의 스토리와 대사는?	저작권
나이키의 슬로건 "Just Do It"은?	상표권
웹툰 작가가 그린 원본 캐릭터는?	저작권

 

막간 QUIZ

B씨는 자신의 카페를 홍보하기 위해 직접 촬영한 사진과 작성한 블로그 글을 사용했다. 다른 사람이 이를 허락 없이 사용하면 어떤 권리의 침해에 해당할까?
정답 : 저작권 (드래그하면 보여요)

구분	상표권	저작권
대상	로고, 브랜드 이름, 슬로건 등	음악, 글, 그림, 영상 등 창작물
효력	등록 후 발효	창작과 동시에 자동 발생
목적	상업적 구별 및 브랜드 보호	창작물 보호 및 경제적 권리 확보
보호기간	갱신 시 무기한	창작자 사후 70년 또는 국가별 차이 존재

 

상표권과 저작권은 각각 다른 목적과 대상을 가진 법적 보호 장치입니다. 두 용어를 명확히 이해하면, 창작물이나 브랜드를 보호하는 데 있어 적절한 선택을 할 수 있다. 앞으로도 헷갈리기 쉬운 용어들을 쉽게 풀어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