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과 횡령, 비슷하지만 전혀 다른 범죄

"회사 자금을 사적으로 사용했는데, 이건 횡령인가요 배임인가요?"

"업무상 의무를 위반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면 배임이 맞는 거겠죠?"

배임과 횡령은 회사 자금이나 재산과 관련된 범죄로 자주 언급되지만, 법적 성격에서 큰 차이가 있다. 이번 글에서는 두 용어의 차이를 명확히 구분해보고 관련 사례를 통해 이해해보자. 

배임과 횡령의 차이점

1. 배임(Breach of Trust) : 신뢰를 저버리고 손해를 끼치는 행위

배임은 타인의 재산을 관리하거나 의무를 수행해야 하는 사람이 자신의 의무를 위반해 손해를 끼치는 행위를 지칭한다. 이는 신뢰 관계를 깨뜨리는 데 초점이 있으며, 회사나 고객에게 직접적인 금전적 손실을 발생시킨 경우에 해당된다. 

회사의 구성원이라면 누구나 타인의 이익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 의무를 위반해 손해가 발생한다면 배임에 해당한다. 최근 화제가 되고있는 어도어, 하이브, 뉴진스 사태에서 '배임'이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하는 이유이다. 

예를 들어, 회사의 대표가 경쟁사와 공모해 회사 자산을 헐값에 매각하여 손해를 끼친 경우 배임에 해당된다. 

 

2. 횡령(Embezzlement) : 재산을 빼돌리는 행위

횡령은 자신에게 맡겨진 타인의 재산을 빼돌려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행위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해당 재산이 이미 자신에게 맡겨진 상태에서 이를 개인적으로 유용하는 경우에 발생한다. 

뉴스에서 흔히 회계 담당자가 회사의 공금을 개인 계좌로 이체해 사용하는 사건을 볼 수 있다. 재산을 불법적으로 사용했기에 명백히 횡령 행위이며, 손실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불법 유용 자체가 문제가 된다.

구분	배임	횡령
대상	신뢰 관계에서의 재산 관리 의무 위반	맡겨진 재산의 불법 사용
행위	의무 위반으로 손해 발생	재산을 빼돌려 개인적으로 유용
결과	손해 발생 필수	손실 여부와 상관없이 범죄 성립
주요 사례	회사 자산을 부당 매각	회사 공금을 개인적으로 사용

 

배임과 횡령은 모두 회사와 관련된 법적 책임 문제에서 자주 언급되며 뉴스에서 쉽게 볼 수 있다. 그러나 범죄의 본질과 적용 범위가 다르다. 앞으로 헷갈리지 마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