헷갈리기 쉬운 법적 용어 : 벌금과 과태료, 뭐가 다를까?

비슷하지만 다른 두 단어, 벌금과 과태료

교통법규 위반이나 세금 납부 지연과 같은 상황에서 '벌금'과 '과태료'라는 단어를 자주 접하게 된다. 하지만 두 용어는 법적 성격과 부과 목적에서 큰 차이가 있다. 오늘은 이 두 용어를 명확히 구분하고, 실생활에서 이를 이해하는데 필요한 사례를 살펴보자.
 

벌금과 과태료의 차이점

1. 벌금(Fine) : 범죄에 대한 형사적 처벌

벌금은 형법이나 기타 형사법을 위반했을 때 부과되는 형사 처벌의 일종이다. 이는 범죄 행위에 대해 법원이 판결을 내린 후 부과된다. 형사 기록으로 남을 수 있어, 법적으로 더 무거운 책임이 따른다. 
예를 들어, 음주 운전으로 법원에서 벌금 300만 원이 부과되기도 하고, 사기죄로 유죄 판결을 받고 벌금형을 받은 경우가 해당된다.

2. 과태료(Penalty) : 행정적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과태료는 행정법을 위반했을 때 부과되는 행정적 제재로, 형사 기록에는 남지 않는다. 이는 법원이 아닌 행정 기관에서 부과하며, 상대적으로 가벼운 법적 책임으로 간주된다.
주차 금지 구역에 차량을 세웠다가 부과된 과태료 10만원이나 세금 신고 기한을 어겼을 때 과태료가 부과되기도 한다. 

구분	벌금	과태료
부과 기관	법원	행정 기관
기록 여부	형사 기록으로 남음	기록되지 않음
부과 사유	범죄 행위	행정 의무 위반
미납 시	노역장 유치 가능	재산 압류 가능

 
벌금과 과태료는 비슷한 상황에서 사용되지만, 법적 의미와 적용 방식이 완전히 다르다. 이 두 단어를 명확히 이해하면 법적 문제를 보다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도 헷갈리기 쉬운 용어를 계속 다뤄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