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처벌 썸네일형 리스트형 허위사실 적시와 사실적시 명예훼손 : 처벌이 다르다 "온라인에서 사실을 말했을 뿐인데,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했어요. 진실을 말해도 문제가 될 수 있나요?"명예훼손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는 범죄이다. 허위사실과 사실을 적시한 경우 모두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처벌에서 차이가 있다.허위사실 적시과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차이점1.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은 거짓 정보를 퍼뜨려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다. 이는 사실이 아니더라도 타인의 평한에 손상을 입히는 경우에 해당하며, 형법 및 정보통신망법에 따르기 때문에 처벌 수위가 높다. 회사에서 승승장구하는 B씨를 질투하는 A씨가 "B씨가 돈을 횡령했다."는 허위 사실을 회사 게시판에 올린다면? B씨의 명예를 훼손하고자하는 악의적인 행위이므로 처벌받게 된다. 2..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