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 썸네일형 리스트형 고소와 고발, 같은 말 아닌가요? "누군가 저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고 하는게, 이게 고발이랑 같은 건가요?""회사가 환경법 위반으로 고발당했다고 하던데, 개인이 고소한 건가요?"법적 분쟁에서 자주 등장하는 고소와 고발은 겉으로 보기엔 비슷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법적 대상과 사용 범위에서 큰 차이가 있다. 이번 글에서는 고소와 고발의 정의와 차이를 사례와 함께 살펴보자. 고소와 고발의 차이점1. 고소(Accusation) : 개인적인 피해를 주장하는 행위고소는 피해자가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해 범죄 사실을 수사기관에 알리는 행위다. 이는 피해자가 있어야 가능하며, 주로 명예훼손, 폭행 등 개인 간의 분쟁에서 사용된다. 피해자가 직접 제기해야되며, 고소를 취하하면 사건이 종결될 수도 있다. 단, 비친고죄의 경우 고소와 무관하게 사건은 지..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