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썸네일형 리스트형 배임과 횡령, 비슷하지만 전혀 다른 범죄 "회사 자금을 사적으로 사용했는데, 이건 횡령인가요 배임인가요?""업무상 의무를 위반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면 배임이 맞는 거겠죠?"배임과 횡령은 회사 자금이나 재산과 관련된 범죄로 자주 언급되지만, 법적 성격에서 큰 차이가 있다. 이번 글에서는 두 용어의 차이를 명확히 구분해보고 관련 사례를 통해 이해해보자. 배임과 횡령의 차이점1. 배임(Breach of Trust) : 신뢰를 저버리고 손해를 끼치는 행위배임은 타인의 재산을 관리하거나 의무를 수행해야 하는 사람이 자신의 의무를 위반해 손해를 끼치는 행위를 지칭한다. 이는 신뢰 관계를 깨뜨리는 데 초점이 있으며, 회사나 고객에게 직접적인 금전적 손실을 발생시킨 경우에 해당된다. 회사의 구성원이라면 누구나 타인의 이익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 의.. 더보기 이전 1 다음
